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이른바 NLL을 북한이 인정했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덕분에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NLL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남북 군사 합의서에 ‘서해 북방한계선’이라는 용어가 명시됐으며 이는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7월부터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계선이 유효하다는 발언을 해오고 있다고 합참이 보고했다”며 “7월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린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공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비공개로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북한의 그런 활동이 있었고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들의 활동이 있었다”며 “군은 NLL쪽 안보활동을 강화하고 상황 관리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 어선이나 해군 함정이 남쪽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거나 항해하는데도 북한 함정이 경비 계선을 넘었다며 경고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한 셈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군의 비공개 보고가 북한이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NLL을 인정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은 자리에서 “서해 NLL은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으로 우리 장병들이 지켜왔다는 게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며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박 합참의장 등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의 가능성이 큰 것이 서해 지역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잘 좀 설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명실상부하게 평화의 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과 달리 군의 비공개 보고엔 북한이 여전히 NLL을 인정하지 않고 해상경계선을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방이 가열되자 합참은 해명 자료를 내고 “북한이 서해 경비계선을 강조했다는 비공개 보고는 북측 함선 간 통신 내용일 뿐 NLL을 명시한 군사 분야 합의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그동안 남북은 서해 최전방에 NLL과 경비계선을 각각 정해 놓고 팽팽히 맞서 왔다. 이는 2차례 해전과 연평도 포격 등 무력 충돌의 불씨로 작용하기도 했다.
때문에 남북은 지난달 평양정상회담 당시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고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NLL이 합의서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이 NLL을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한 논리라며 비판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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