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강정마을 주민 사면 검토’ 발언을 놓고 파행을 빚은 12일 법무부 국정감사가 뒤늦게 재개된 이후에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제주를 찾아서 주민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작년말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방해해서 수백억원 손해를 끼친 불법 시위자들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는 불법 시위를 지도한 자들에 대해서까지 사면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국가공권력 존재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연행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강정마을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 문제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소송수행청인 해군의 소송지휘 의견에 따라서 수용한 것”이라며 “공권력과 지역 주민간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그런 상황 초래된 것이라 여러 점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정마을 해군기지를 둘러싼 문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마을주민들의 반대, 어느 정도 반대일지는 파악해봐야 알지만 주민들과 갈등 속에서 빚어진 일이라 그곳에서 계속 살았던 주민들과 갈등 치유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사면 대상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향후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사면 문제로 떠오를 때 관련 법률에 따라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반대시위는 오래됐다. 18대 국회 때 제가 강정마을에 가봤는데, 지역주민들보다 외부 불법 시위꾼들이 많았으니 국감이 끝나면 꼭 다시 파악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감은 본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하고 여야 간 고성만 주고 받은 채 중단됐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강정마을 사건은 아직 재판도 안 끝났다. 이런 사건에 대해 사면 복권을 논하는 것은 재판을 무력화하고 사법부를 기망하는 행동”이라며 “사면 주무 부서인 법무부 장관의 확고한 입장을 듣고 시작했으면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고 장자연씨가 사망하기 전 장씨와 30여 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12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임 전 고문과 장씨가 35차례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소환 조사하지 않았다는 한 언론 보도를 언급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임 전 고문을 한 번도 소환 조사하지 않은 게 고의적 은폐라는 의혹이 있다.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박 장관을 상대로 해당 검사 조사 계획과 임 전 고문 소환 조사 계획 등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 보고 고의적으로 (임 전 고문을) 소환하지 않았으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장씨와 친분이 없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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