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통행료 할인 누적액 ‘1조8000억원’ 넘어서

도로공사가 그간 각종 정책을 통해 할인해준 금액이 1조8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종 할인으로 도로공사가 할인해준 금액의 누적액은 1조8004억원이었다.

도로공사는 1996년 6월부터 도입된 경차할인(50%)으로 지금까지 1조833억 원을 할인해줘 전체 할인제도 중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2000년 1월부터 출퇴근할인(20%, 50%)으로 5604억원, 2017년 10월부터 명절할인으로 1458억원(100%), 2018년 2월과 3월 올림픽 기간 할인(100%)으로 95억원,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 할인(50%)으로 12억원, 2018년 6월부터 비상자동제동장치장착버스 할인으로 2.5억원(30%) 등을 할인해 줬다.

정부 정책으로 인한 할인 혜택 자체를 비판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송 의원은 현재 27조5000억원에 달하는 도로공사의 부채가 2022년에는 3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기획재정부, 2018~2022년 공공기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목했다. 통행료 면제나 할인은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를 개정해서 실시하지만 통행료 할인분을 도로공사에게 보전해 준적은 없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자동차 및 도로정책에 따른 할인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정부가 생색내기용 할인이나 이벤트성 할인을 계속하면 도로공사의 재정전전성은 악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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