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북한이 7월부터 NLL(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 계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참 국정감사에서 합참의 비공개 보고를 근거로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또 “북한은 여러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연구실험실도 계속 가동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NLL을 무시하고 해상 (경비) 계선을 강조하기 시작한 7월에는 남북 간 군사합의를 위한 남북 장성급회담이 열리고 실무접촉을 하던 무렵인데, 이 기간 북한이 공세적으로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대외비 사항이냐”고도 했다.
백 의원이 ‘7월 이후 남북장성급회담 등이 열린 이후 북한이 NLL을 무시하는 공세적 활동을 한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서울 합참 작전본부장은 “통신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한 활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백 의원은 또 우리 해군이 10차례 이상 한반도 인근 공해에서 북한이 유류를 환적했다는 내용의 유엔 대북제재 위반 증거를 채집해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 통보했다는 사실도 비공개 보고를 근거로 공개했다.
합참은 이날 오후 백 의원이 공개한 내용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백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지난 7월 이후 서해상 최전선지역 함선간의 통신과 관련한 사례를 설명한 것으로 군사분야합의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남북 양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하였고, 또한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재확인 한 바 있다”며 “이는 양 정상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 지켜온 NLL을 고수함은 물론,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원칙하에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북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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