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감원이 금융회사 채용과 보험금 지급, 대출금리 책정 등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지적에 “선을 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정부가 과도하게 민간은행 등 금융기관 경영에 간섭한다”고 지적하자 “과도한 개입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어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이 침해당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자율적 방법을 통해 잘 이뤄지도록 모니터링하고 이끌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금감원이 어떤 경우에도 법의 테두리 밖에서 (금융회사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금감원은 일부 보험사들을 상대로 즉시연금 과소지급금의 일괄지급을 권고하거나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시장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대해 윤 원장은 “(즉시연금 관련) 일괄 구제로 비치는 내용을 추진했던 것은 약관상 동일한 상황에서 건별로 소송하려면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 돼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해 동일한 것은 같이 해달라고 권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 원장은 또 “금리가 오르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파산이나 신용위험이 확대되면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게 은행 건전성에 바람직한지 지도하는 정도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의 직원 1인당 평균 보수는 9590만6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직원은 기본급 5416만9000원, 고정수당 2754만9000원, 기타 성과상여금 572만7000원 등을 받고 있다. 임원들의 보수는 직원 평균보수의 2배가 넘었다. 금감원장은 지난해 3억579만원을 받았다. 부원장과 부원장보의 평균보수는 각각 2억4460만원, 2억2296만원이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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