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와 성관계를 나눈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남성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가 적용받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다. 합의된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합의되지 않은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에게 적용된 징역 3년은 해당 혐의에 대한 최고형인 셈이다.
A씨는 지난 4월 이혼한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만하지 않았던 결혼생활에 대해 앙심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피해자인 아내의 지인 100여명에게 촬영물을 유포하면서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2차 피해를 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에 대해 ‘리벤지 포르노’라 규정했다. 재판부는 “보복할 목적으로 연인관계 및 부부관계에 있을 때 촬영한 영상물 등을 유포하는 것은 피해자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삶을 파괴하고 앞으로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그 피해가 심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된 영상물의 촬영·유포를 저지른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예인 구하라씨와 그의 연인과의 법적 분쟁이 알려지면서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청와대 청원 글도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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