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 과세 기준 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으로 총 9억5000만원을 납부했다. 2010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인원과 세액에 해당한다.
주택분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2010년 790명에서 점차 감소해 2013년 468명까지 줄었다. 하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해 3년 사이 1000명을 돌파했다. 이에 종부세액 또한 2013년 4억4800만원에서 2016년 9억5000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주택(468명)보다 토지소유(488명)에 따른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던 3년 전에 비해 주택 인원(1049명)이 토지(종합 및 별도 합산, 544명)보다 2배 가량 많아진 점이 이채롭다. 고액주택을 보유 또는 증여받은 20대 이하의 증가율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는 51명으로 한해 2300만원의 종부세를 냈다. 아울러 주택, 종합 및 별도 토지를 모두 합산한 20대 이하 종부세 대상자는 1557명 이었으며, 종부세액은 22억92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주택소유로 종부세를 내는 20대가 많아진 것은 갈수록 집이 부의 상징이자 증여의 중요수단으로 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과세당국은 서민들이 박탈감을 가지지 않게 변칙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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