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이 고가 차량을 타면서 5만~1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소유 차량 중 입주조건보다 비싼 차량이 181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차량 소유자 중 임대료를 연체한 사람은 20명으로, 연체 금액은 총 348만7640원이었다. 가장 오랜 기간 연체한 경우는 8개월이었다. 전국 공공임대 거주자 중 3번째로 비싼 차를 소유하고 있는 입주자도 임대료를 4개월 연체해 연체금액이 51만1680원을 기록했다.
LH는 지난해 7월부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을 대상으로 ‘고가차량 등록제한을 위한 차량등록관리 지침’을 시행해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고가차량은 임대주택 단지 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지침 추진 배경에 대해 언론 불시취재 및 부정적 보도, 입주자 민원 방지를 이유로 꼽았다. 기존 차량들은 주차스티커를 변경했을 때 단지별로 여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LH가 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이미지 훼손만을 염두에 두고 실효성 없는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H에서는 영구임대를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들은 자산기준 초과 시 재계약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차량소유 현황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지만, 영구임대 역시 2016년에 이미 재계약 거절조건이 신설됐다”며 “LH는 모든 임대주택 입주자 차량 소유현황을 전수조사해 별도 관리하고, 조건위반 정도나 기간에 따라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편법 입주를 막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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