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유류 저장소에 풍등을 날려 불을 낸 혐의로 긴급체포된 스리랑카 남성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때문에 긴급체포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10일 오후 경찰이 재신청한 스리랑카인 노동자 A씨(27)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9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엔 아직 수사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연장을 반려,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다음 날 오후 4시쯤 수사를 보완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결국 기각됐다. 이번에도 검찰은 “중화실이라고 보기에 화재의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으며 이 상태에서 공소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A씨가 풍등을 띄운 장소 주변에 저유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풍등이 추락해 불이 붙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달아난 점 등을 이유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영장이 두 차례 반려 또는 기각된데다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이 지나 A씨는 결국 석방됐다.
온라인 곳곳에선 풍등 하나에 속수무책인 화재 예방 시스템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한 처사라는 지적과 함께 애당초 경찰의 긴급체포 자체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저유소에 고의로 풍등을 날린 것이 아니었고 불법체류자도 아니어서 성실히 일 해왔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풍등을 날린 행위를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는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A씨 변호인의 입장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외국인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지 말라는 취지의 게시물이 이어지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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