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지난 2014년~2015년 중국군 유해를 본국으로 송환할 당시 그 안에 북한군 유해가 포함돼 있었다는 의혹이 10일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받은 감사 및 징계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국으로 송환된 유해 505구 중에는 6구의 북한군 유해가 포함됐다. 하 의원은 “505구의 유해는 발굴된 후 오랜 시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군묘지 등에 안장돼 있던 유해”라며 “적군묘지에는 중국군 외에도 북한군 유해도 함께 안장돼 있는데 이중 중국군으로 표식이 잘못된 유해들이 505구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중국으로 송환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 505구 가운데 중국군이 아닌 유해가 포함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지난 2015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이미 한 차례 제기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해발굴단이 적군으로 분류된 유해는 DNA 감식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따르면 유해만으로는 같은 동아시아계인 국군과 북한국, 중국군을 구별할 수 없으나 유해발굴단은 발굴 정황과 유품만으로 국적을 구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밀감식 방식인 DNA 감식을 통한 신원확인 작업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하 의원은 “2014~2015년 중국군 유해 송환 당시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했겠지만 국가 대 국가 간에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송환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중국군 유해 송환 사업은 지난 2013년 한·중 양국 정부 간 합의 후 2014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년 중국군 유해가 송환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589구의 중국군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됐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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