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22) 친구들이 올린 청원을 언급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매우 많다”며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432명, 부상자는 3만3364명에 달한다”고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특히 주목할 점은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는 것”이라며 “지난 한 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의 재범률도 20%에 달한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는 지난달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윤씨 사고가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씨 친구들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구 인생이 박살났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청원자는 “만취해 운전대를 잡은 가해자 때문에 한 명은 죽음의 문 앞에, 한 명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로 솜방망이 처벌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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