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가만 앉아서도 한 해에 약 15억 딸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김일성 발언 ‘김일성 저작집 44권’(1996) 인용 눈길

남북한 철도 연결과 관련해 “우리는 가만 앉아서도 한 해에 약 15억 딸라의 돈을 벌 수 있습니다”는 과거 김일성 발언이 담긴 ‘김일성 저작집 44권’(1996)이 국정감사에서 인용됐다.

김일성은 이 저작집에서 “신의주와 개성사이의 철길을 한선 더 건설하여 복선으로 만들고 남조선으로 들어가는 중국 상품을 날라다주기만 하여도 거기에서 1년에 4억딸라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며 “초보적으로 계산해보면 우리가 로씨야나 중국 흑룡강성에서 수출하는 물자를 두만강역에서 넘겨받아 동해안에 있는 철길로 날라다주면 거기에서도 한해에 10억딸라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는 등 가만 앉아서도 한해에 약 15억딸라의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남북 철도 연결 시 북한에 지급할 선로사용료가 연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란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경우 선로사용료가 연 94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용역은 지난 2016년 2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것으로, 교통연구원은 남북 고속철도가 구축되면 남한-중국, 남한-러시아 이동 여객과 물동량을 대상으로 선로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해당 연구에서 경의선(420㎞) 운임을 KTX에 준해 6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선로 사용료를 KTX 운임의 34%로 산정한 뒤 순수 한반도 내 여객 수요와 한·중 간 환승 수요를 계산해 948억원이라는 수치를 제시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3개 노선(경의선·경원선·동해선)이 전부 구축될 경우 선로이용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선로이용료는 선로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액이 북한에 지급될 수는 없지만, 토지제공, 노동력 제공 등 비율에 따라 북한에 일정부분이 지급될 것이고 이는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반도 평화 시를 대비하여 남북경협 관련 연구용역으로 최근 5년간 18차례에 걸쳐 2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남북 도로, 철도, 항공, 국토개발 및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등 모두 25억3730만원의 혈세를 투입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해 수행한 남북 인프라-자원 패키지 협력사업 연구용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연계해 철도와 도로 등 북한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북한의 광물 또는 개발권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료는 대외비나 3급 기밀자료에 해당해 외부 공개가 차단돼 있다.

최근 예산정책처는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3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철도에 19조1196억원, 도로에 22조9278억원 등 총 42조47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4년 철도 85조, 도로 41조 등 126조라고 분석하는 등 예산 투입 규모의 추정치만 존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안에 판문점선언에 적시된 도로와 철도 등 남북 경협 SOC사업 착공 계획을 밝히는 등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 등 2019년 이행 비용을 4712억 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북측 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비용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정부가 남북 경협 사업에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라며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북한 관련 용역은 용역대로 해놓고 정작 자료를 활용해야하는 상황이 오니 모른다고 발뺌하고 있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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