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사상이 뿌리박혀 보수적인 정책들을 펼쳐오던 다른 왕들과 달리 세종대왕은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그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 중 첫번째는 바로 ‘노비 출산휴가 제도’다. 세종대왕 이전까지만해도 7일의 출산휴가가 끝이었던 여성 노비에게 출산 전후 100일의 휴가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후 3차례 개혁을 통해 출산 전 한달은 모든 업무에서 여성 노비를 배제해 130일간의 휴가기간을 설정했고, 배우자인 남성 노비에게도 30일의 휴가를 제공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휴가 제도는 어떨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써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은 3일 내지 5일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통계결과에 따르면 2년 연속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했고,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해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다. 저출산 시대를 맞은 지금 세종의 출산·육아정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볼 시간이다.
두번째는 기초과학 발달 지원에 아끼지 않은 점이다. 세종은 과학에 관심이 많아 관상감이라는 연구기관을 설치해 기초과학 분야에 투자하고 과학자들을 양성했다.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과학자들을 등용해 혼천의·자격루·측우기 등 다양한 과학기구들을 발명시켰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지원은 미비하다.
정남식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은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연구평가를 정량평가·단기업적 중심으로 하니까 글로벌 경쟁력이 쌓이기 힘들다. 기초과학 분야에서 대학에 대한 투자비중이 지난 2012년 9.5%, 2016년 9.13%로 감소한 게 한 예다. 선진국은 R&D 예산의 10~40%를 대학에 넣는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나노신소재공학과에 재학 중인 최새한(22) 군은 “기초과학이 단기간에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가 아닌데 현실적으로 대학 연구실에서 단기간 지원 받아서 성과를 낼 수가 없고 회사 연구소 차원에서도 기초과학 연구에 투자를 잘 안하니까 기초과학 쪽으로 잘 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권위의 상인 노벨상에서 올해까지 118년간 생리의학·물리·화학 등 기초과학 분야에서만 607명의 수상자가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배출하지 못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당장 단기적 결과만 쫓는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해 과감히 과학분야에 투자하는 환경이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신혜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