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화국, 불로소득 공화국이란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재차 이같이 강조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투기와 경제문제 해결방안으로 국토보유세를 걷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탄생 배경을 불평등 해소와 4차산업혁명이 가지고 올 일자리감소로 봤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이를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돌려주면 동의하면 큰 저항 없이 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지방세법에 국토보유세를 만들고 세율이나 용도, 시행여부를 각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면 현재 헌법 아래서도 시행이 가능하다”고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정성호 국회의원도 ‘국민의 동의’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이 지사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정 의원은 “국토보유세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시행된다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다”면서 “논의를 통해 제도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보유세 실행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국토보유세는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토지에 과세해야 한다”면서 “조세조항을 줄이기 위해 국토보유세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1/n로 제공하는 토지배당이 효과적”이라고 구체적 방안을 제안했다.
남 소장은 “2012년 과세표준을 토대로 2018년도의 국토보유세 수입을 추정한 결과 약 17조5460억원이 된다”면서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 2조원을 빼고도 약 15조5000억원의 세수증가가 발생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연간 30만원 정도의 토지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유자산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토지는 인류의 공유자산이므로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를 환수하자는 논의는 예전부터 있었다”면서 “기본소득은 중산층 확대, 저소득층의 노동 유인, 복지재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국토보유세 부과의 1차적인 목적은 불로소득을 환수해 주거비 감소, 기업 장려활동, 창업 증대에 있다”면서 “토지배당은 공유자산의 소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배당을 받는다는 뜻으로 복지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주장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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