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대해 ‘반대편 입을 틀어막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지사는 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과 교류를 하더니, 점점 기업의 자유조차 억압하고 있다”면서 “말끝마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고 노래를 하더니 역사상 유례없는 무차별 조사·수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썼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권이 최저임금 인상 반대 여론을 조직적으로 차단하려 했다”며 중소기업벤처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지자체 등에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 활동 및 운영여부 확인 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한다면서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운영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고 한다”며 “정부가 지도·감독을 명목으로 민간 단체를 사찰하고 탄압했다”이라고도 했다. 이에 중기부는 “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최저임금 과격인상 반대’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경찰이 수사하다가 무혐의 처분되자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또 표적수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며 “61개 업종별 가맹협회와 임원들에 대해서도 중기부·기재부·지자체·경찰·검찰·국세청까지 나서서 지도·조사·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는 아예 포기하고 공권력을 동원해 반대편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나보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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