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재벌 기업과 다주택보유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전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들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이 기간 중 80.3%나 증가해 여의도 면적의 3200배에 달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8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10년간 토지·주택 등 부동산 소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었다.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변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의 법인 소유 토지는 140%가 증가했다. 이는 판교신도시의 700배, 여의도의 2100배 규모다.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 기업들이 독식했다는 뜻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상위 1%의 다주택보유자 주택수도 같은 기간 3.2채에서 6.7채로 곱절 이상 늘었다. 이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10년 전 37만호에서, 2017년 현재 판교신도시의 30배 수준인 94만호로 늘었다. 금액기준으로는 2007년 123조8000억원이던 상위1% 주택 가격이 2017년 202조7000억원으로 80조 가량 증가했다.
상위 10%의 다주택보유자는 평균 3.3채의 주택을 보유해, 2007년 2.3채에 비해 1채가 늘어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10년간 208만호가 증가해, 개인이 보유한 주택 증가량 521만호의 4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상위 1%에서 10%이내의 상위 다주택보유자들이 대부분의 주택을 독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고장난 공급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없는 주택공급 확대는 또다시 상위 10% 다주택보유자들의 주택보유수만 늘려줄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공급확대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분양원가공개, 분양가상한제를 즉각 도입해 고분양가를 규제하고, 토지임대부분양 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공급을 확대해 집값을 잡아야 한다”며 “재벌·대기업들의 부동산 투기를 통해 벌여들인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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