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중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2곳 중 1곳꼴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반경 1km 이내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전국의 초·중·고교는11,636곳 중 6,67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명 이상의 성범죄가 주변에 거주하는 학교도 2000곳에 육박했다.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사는 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이었다. 서울은 전체 학교의 90%(1308개교 중 1178개교)가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은 전체학교의 86.5%가 광주는 82%가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237개교 중 절반 수준인 125개교가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60%에 달해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를 인식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사업 확대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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