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2015년~2017년) 일어난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44%가 재범사고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6만3685건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만8009건(44%)이 재범사고였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재범사고 중 40.1%(1만 1440건)는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력이 있는 상습범에 의한 사고였다. 또 지난해 교통사고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총 건수는 1.3% 감소했지만 3회 이상 재범사고는 13.2% 증가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1위는 1만5818건이 발생한 경기도다.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4건 중 1건(24.8%)이 경기도서 발생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9144건), 충남(4327건), 경북(4102건)이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 재범 교통사고도 전체 2만8009건 중 경기도가 7147건(24.3%)로 가장 많았다. 서울(3578건), 경북(2105건), 충남(1951건) 순이었다.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할수록 재범사고도 많았다.
지역별 재범률에선 경상남도가 50.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47.5%), 강원(47%)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3회 이상 재범률 역시 경남이 22.7%로 가장 높았고 대구(21.7%), 경북(21.3%) 순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전년 대비 2017년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감소(-1.3%)한 반면, 3회 이상 재범사고는 오히려 13.2%나 증가했다”며 “한 번의 음주운전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은 살상행위 그 자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습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알콜중독과 같은 사회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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