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2014년 이후 만취 상태로 조타기를 잡는 ‘음주 운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대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한 해 평균 약 100건에 달했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운항 적발 건수는 총 495건이었는데, 이 중 어선은 323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 2014년에 57건이었던 음주 운항 건수는 2015년에 82건, 2016년엔 72건, 2017년엔 84건을 기록했다. 올해도 28건의 음주 운항이 적발된 상태다.
선박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음주 운항의 경우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큰 해상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만취 상태로 운항하던 어선이 낚시배를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경상을 입은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음주 운항 선박들 대부분이 불심검문에 적발된 것으로 실제로 단속되지 않은 음주 운항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선박사고가 매년 늘어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점들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특히 음주 운항은 사망사고 등 큰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해상 안전을 위해 음주 운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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