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6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이 재판은 정치보복에 의한 정치재판이며 판사님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영원히 정치판사라는 오명을 남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인 이 상임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계선 판사님은 다스를 주식 한주도 없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주식회사는 법인이다. 법인의 주인은 법인 그 자체다. 실질적 주인은 주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주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그 법인의 소유주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면 이 대통령이 민사 소송을 제기해 회사의 주인이 법원에서 나라고 했으니 회사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이 재판은 무죄이며 정치보복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했다.
이 상임고문은 “대한민국 사법부는 판사님에 의해 참혹했던 군사 독재시절, 유신 독재시절의 정치재판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이라며 “나는 감히 말할수 있다. 군사 독재시절 다섯 번 투옥돼 다섯 번 유죄를 받을 당시의 재판이 바로 판사님같은 논리로 재판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면 나라는 막가는 것이며 국민에게는 희망이 없어진다. 나라와 국민은 또다시 참담했던 군사 독재시절의 정치재판 앞에 몸서리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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