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6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양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평양에서 열린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해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폐지·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경선후보 당시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에게는 국가보안법이 눈엣가시일지 모르나 남북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남북관계에 맞춰 국가보안법의 해석 및 적용도 완화돼 왔으며, 남북관계 개선에 국가보안법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 남북관계 개선 및 남북 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코드 인사로 구성한 마당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려는 의도라면 국민적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보안법을 문제 삼기 이전에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적 염원인 북한의 비핵화를 구현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 대표가 북측 정치인과의 면담에서 “제가 살아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말한 점을 문제 삼았다.
노영관 바른미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평양에서 장기 집권의 야망을 여실히 드러냈을 뿐 아니라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신중하지 못한 교만한 언사”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줄 뿐”이라며 “이 대표는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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