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4조101억원으로 지난 5년간 체납액이 339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수는 8009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총 4조1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과 비교했을 때 체납자 수는 391명 감소했으나 체납액은 3395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179명, 1조193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경기도(2036명, 9912억원), 인천(786명, 4821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수는 총 2612명으로, 체납액 규모는 1조6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체납자 수 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32.6%였으며 체납액 규모도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611명으로 5년 전에 비해 20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지방세 체납은 지방정부의 재정력 증대를 저해하는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선 경제활동 회생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해야 하지만, 의도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나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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