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죄 공소 기각 “검찰 공소제기 법위반”

5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법원이 검찰의 공소 사실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소 자체를 기각한 사안이 있다.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부분이다.

공소기각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요건에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때 그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심리 자체를 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위반죄 부분이 ‘공소장일본(一本)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만 기재하고 그 외에 서류 등 기타 증거물을 첨부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 제1부속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을 임기 종료 즈음 영포빌딩으로 빼돌려 보관해왔다며 대통령기록물 무단 파기·유출·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도의 지하창고에 보관된 청와대 문건들을 발견했고 당시 이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주장해왔고, 재판부는 이 사안에 국한해 이 전 대통령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각종 보고서 내용 중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동기에 부합하는 내용만 전체 공소사실의 거의 절반에 이를 만큼 길게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의 구성요건과 무관하고 법관에게 막연하게 유죄를 의심하게 하는 기재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범죄의 유형과 내용에 비춰 볼 때 (공소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면서 “검찰은 기록물 파기·유출·은닉 동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재라고 하지만 분량 내용이나 형식을 볼 때 허용되는 범위를 일탈했다”면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한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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