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나 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수사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6일에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나 전 군수의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청주지검은 한 달간 보강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 했으나 이번에도 나 전 군수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나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어 다른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6·13 지방선거 직전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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