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택시 요금 인상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여전히 택시 승차거부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택시 규정위반으로 적발된 10만3187건 중 ‘승차거부’가 2만7788건(27%)에 달했다.
이어 ‘불친절’ 1만6592건(16%), ‘부당요금’ 1만5004건(15%),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만2764건(12%)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5년 국토부는 택시 승차거부 근절을 위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했지만 이후에도 승차거부 적발 건수는 2015년 4965건, 2016년 4724건, 2017년 492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당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제도가 택시 승차거부 근절에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고 이 의원실은 분석했다.
이 의원은 “실제로 우리 주변에 택시 승차거부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다”며 “정부는 현 제도가 가진 한계점을 파악한 후 제도 정비를 통해 승차거부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5년간 택시규정 위반 적발 현황을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서울이 1만42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친절과 부당요금 사례는 인천이 5891건, 46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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