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처벌과 관련해 법리를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관계자는 4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 전 원장 재임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법리 모음’ 문건 등을 최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구속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실 측의 부탁을 받은 법원행정처가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은 별지 형식 문건까지 포함해 수백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로 이 문건이 작성돼 청와대로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가 국정농단 사건 수사 초기에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기부된 기업 자금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형사처벌 요건이 있는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법원행정처에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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