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촉발된 ‘고용 쇼크’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원들이 올해 고용지표와 관련해 잇달아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 목표치였던 전년 대비 월평균 취업자 18만명 증가는 물 건너갔다. 심지어 10만명 달성도 어렵다는 예측까지 나온다. 공통적으로 제조업·건설업 경기 하락을 원인으로 꼽아 단기간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DI는 올해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이 18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18만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기존 전망치를 하향 수정한 것이다. KDI는 “9∼12월의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지난 7∼8월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명보다 낮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비관적 전망은 올해 7∼8월 고용지표가 워낙 나빴던 데에서 비롯됐다. 지난 2월부터 10만명 안팎을 기록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급격하게 주저앉았다. 지난해 9월 고용지표가 좋았던 점을 감안하면 기저효과로 인해 올해 9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KDI는 최근의 고용 부진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DI는 “인구는 항상 ‘단조적(monotonic)’으로 감소하지 않는다. 특히 7∼8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이 다소 완화됐음에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구조조정과 건설경기 하락 등 다른 구조적 원인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진단이다. KDI는 다음 달에 올해와 내년 취업자 수 전망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은행과 한국노동연구원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18만명을 밑돌 것으로 내다본다. 한은은 인구구조 변화를 감안하더라도 40, 50대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40대 인구는 월평균 9만5000명 감소했는데, 월평균 취업자 수 감소폭은 10만8000명으로 이보다 가팔랐다. 50대의 경우 인구는 월평균 7만명 늘었는데, 취업자 수는 5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는 흐름을 보였다. 한은은 “이들 연령대가 다수 고용돼 있는 자동차·조선·섬유·의복 등 제조업의 업황 부진과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노동연구원도 “고용 유발효과가 큰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해 경기가 둔화조짐을 보이면서 연간 취업자 수 증가 전망치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반기에도 둔화세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관측했다. 다만 인구 증가폭이 25만명 안팎으로 줄어든 상황을 감안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겪은 ‘고용쇼크’와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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