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일주일에 나흘씩 하루 여러 시간 이상 진행되는데 과연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생각하느냐”면서 “한국당 의원 중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 의원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조강특위 위원 내정 기자간담회를 열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호할 생각은 전혀 없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재판 대응 관련해)친박 비박 떠나서 열정을 가진 의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형법에 제일 앞장에 죄형법정주의 이야기가 나온다.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처벌도 없는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만 해당 기준이 피해 간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역차별당하는 게 옳은 일인가”라며 “한국당 의원들은 비박 친박에 갈리고 전부 입을 닫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나는 박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 사유 있다고 믿는다”면서도 “탄핵재판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확신은 갖고 있다. 한국당에 법률가 출신 의원이 16명인데 그 엉터리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또한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국당 중진들이 공화주의자라는 말을 쓰는데 참 코미디 같은 일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쓰인 것이 10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이 미국 독립혁명 현장인가”라며 “공화주의를 말하는 사람은 공부 좀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그런 말이 아직도 한국당 소속 의원에게 통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의 품질 문제가 나오는 것이다. 그런 면모를 일신하지 못하면 다른 분을 위해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정진석 의원 등 일부 한국당 중진 의원들은 최근 공화주의를 주제로 잇따라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연 바 있다. 전 변호사가 언급한 중진 의원들은 이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심우삼 기자 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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