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폐논란에 휩싸인 부산의 BRT(중앙버스전용차로)가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의 5~6일 1박2일간의 학습·숙의과정을 통해 그 방향이 결정된다.
‘BRT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는 지난 8월 8일 출범 이후 1개월간의 공론화 설계를 통해 시민여론조사를 했고, 여론조사에 참여한 2585명 중 ‘공사재개·중단·아직 잘 모름’의 견해를 밝힌 부산시민 50명씩 총150명을 시민참여단으로 최종 구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시민참여단은 그동안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시민참여단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달 30일에는 BRT 추진 재개와 중단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 TV토론회를 청취했고, 사전 학습자료를 통해 부산 BRT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1박2일간의 학습·숙의 과정에서는 공사재개 및 중단 입장을 가진 전문가 발표와 전문가 간의 상호토론 시간을 통해 BRT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전문가와 시민참여단간의 질의응답, 그리고 시민참여단의 분임토의 과정을 거치는 등 학습·숙의 과정을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에서는 6일 투표 등 시민참여단의 최종 결정을 토대로 1차 여론조사 결과와 공론화 과정의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해 10일 시에 최종 결론을 전달할 계획이다.
BRT 시민공론화 위원회 관계자는 “BRT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결정한 결과인 만큼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이다.
요금정보시스템과 승강장·환승정거장·환승터미널·정보체계 등 지하철의 시스템을 버스운행에 적용한 것으로 ‘땅 위의 지하철’로 불리며, ‘Bus Rapid Transit’를 줄여서 BRT라고 한다.
1970년대부터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실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말부터 서울과 대전에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BRT는 건설비가 지하철에 비해 10분의 1에 불과하면서도 도착정보시스템과 버스우선신호체계·환승터미널 등 지하철의 시스템의 장점을 갖추어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수송능력을 크게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버스의 대중교통수단 분담률도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시가 여론 등 각종 조사를 거쳐 10여년 전부터 계획하고 4년 전부터 본격 추진해 온 BRT를 불과 2개월여의 공론화를 거쳐 1박2일 투표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시민참여단과 시 담당자들은 투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의 BRT사업은 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도시 및 광역 7개 간선도로 84.6㎞(전체 사업비 2200억원)에 대해 추진해 왔다.
이중 2022년까지 시내 3개도로에 991억원을 들여 32.3㎞를 건설키로 하고 먼저 내성교차로∼운촌삼거리 8.7㎞ 구간을 완공, 개통했다. 운촌삼거리~해운대구 중동, 동래~서면 등 2개 구간 7.6㎞구간도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시민공론화위원회에서 폐지로 결정되면 당장 내년까지 소요 예산 240억원 중 국비 120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시비 120억원은 불용처리 해야 한다.
공중으로 날리는 매몰 비용만 23억원에 달하고, 향후 20억원의 설계비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모두 283억원의 예산을 잘못 편성하거나 낭비한 셈이어서 내년 국비예산 확보 등 불이익도 예상된다.
특히 시는 또 ‘폐지 결정’이 되더라도 개통구간은 그대로 운영한다고 밝혀 지역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부적절한 행정의 주요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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