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해상 도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북한 선박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총 51건이었다. 이 중 군함으로 분류되는 경비정 침범이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선 16건, 상선 5건, 예인선 1건 순으로 나타났다. 경비정의 침범은 모두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다.
2017년 이후로는 상선이 한 차례 동해 NLL을 넘어온 것을 제외하고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없었다.
2014년 이후 북한 선박의 NLL 침범은 눈에 띄게 감소했다. 2014년 30건(군함 13건), 2015년 15건(군함 14건), 2016년 5건(군함 2건)이었다.
북한군의 NLL 일대 해상 포사격 역시 문 정부 출범 이후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합참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회, 2015년 2회, 2016년 1회 등 해마다 포사격 횟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현 정부 들어 서해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줄었음에도 일각에서 NLL 포기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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