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폭등으로 먼저 이익을 본다”며 “정부 부동산 대책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일 청와대·기획재정부 등 행정부처의 1급 공무원 이상 및 관할기관 부서장 639명의 올해 정기재산변동 관보를 분석한 결과 210명(33%)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경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강남 3구 주택 보유 비율은 기획재정부가 54%(13명 중 7명)로 가장 높았다. 한국은행은 50%(8명 중 4명), 국토교통부는 34%(29명 중 10명)로 그 뒤를 이었다. 사정 기관 고위공직자의 강남 3구 주택 비율은 더 높았다. 국세청 80%(5명 중 4명), 공정거래위원회 75%(4명 중 3명), 금융위원회 69%(13명 중 9명), 대검찰청 60%(35명 중 21명)이다. 청와대는 29%(52명 중 15명)였다. 고위공직자 주택소유지에 용산을 포함하는 경우 비중이 36%로 상승했다.
강남 3구 주택 보유와 관계없이 전국에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고위공무원도 전체 639명 중 298명으로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주택자 비율은 공정위 75%(4명 중 3명), 금융위 62%(13명 중 8명), 국세청 60%(5명 중 3명), 국토부 55%(29명 중 16명), 기재부 54%(13명 중 7명) 순으로 높았다.
심 의원은 “정책은 물론 사정 기능이 있는 기관을 포함해 분석하면 주택 보유비율이 더 상승한다”며 “그간 왜 정부가 전국 주택 보유자 중 1.1%(15만 가구)에 불과한 종부세 인상 대상자에게 깨알같이 자잘한 대책을 할애했는지 이해될 지경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부터 주거 기득권을 내려놓고 1가구1주택 등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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