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기르던 개가 행인을 물지 않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견주가 당초 내야 할 벌금액의 2배를 물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재욱 판사는 과실치상죄로 기소된 견주 A씨(5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A씨가 기르던 반려견이 경남 양산의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의 다리를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벌금 5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우리 개는 온순해 물지 않는다. 다른 개가 그랬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피해 여성이 자신을 물었다고 묘사한 개의 모습이 A씨 반려견과 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A씨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키우는 개가 온순해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점만 강조할뿐 피해자와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견주 A씨는 “우리 개가 물었다는 증거가 없는데 재판이 정황 증거만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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