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0월 4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적 통신정책 한계와 과제’라는 주제로 가계통신비 정책 전반을 되짚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성태 의원은 “전 세계가 융합으로 인한 신기술·신산업의 선점을 위해 발 빠른 규제개편에 나서고 있는 만큼,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또한 변혁에 따른 혁신에 동참해야 할 때”라면서“문재인 대통령 또한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지만 정부는 규제혁신을 홍보하는 대통령의 메시지와는 달리,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마다 규제라는 잣대를 적용하는 등 엇박자를 지속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대한 대안으로 유통구조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통해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제안한 바 있다” 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보편요금제의 문제점을 재조명 하는 동시에 자급제는 물론, 인가제 혁신방안 등을 비롯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명분에도 시장 자생의 질서를 역행하는 정책은 절대 환영받을 수 없다” 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보편요금제 폐지를 필두로 국가경쟁력 약화 및 규제혁신을 저해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자유한국당 정책위 차원의 대안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정용기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원내·외 많은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이자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임주환 고문이 좌장을 맡고, 발제자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가 ‘Data Economy 시대의 통신규제와 혁신’,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보편요금제와 원가보상율을 중심으로 한 통신 정책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으로는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진욱 한국 IT법학연구소 부소장, 김도훈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 전영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한석현 서울 YMCA 시청자 시민운동본부 팀장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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