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정보의 불법 유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그간 확보한 예산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예산 남용 의혹을 제기해온 심 의원이 대정부질문를 통해 또다른 폭로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열릴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심 의원을 둘러싸고 한국당과 정부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정책 등에 대해 집중 질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소득주도성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50% 선까지 급락했다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반등한 상태다. 1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한국당과 이낙연 총리 간에 통일문제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이 오갔다.
한국당은 현 정부의 경제실정 문제를 대정부질문를 통해 집중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대정부질문은 심 의원 질의에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의 보좌진이 지난달 17일 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수십만건에 이르는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다운로드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에 심 의원은 “무단 열람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라며 정부의 고발이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이라며 맞서고 있다. 자료를 내려받은 경로 역시 불법적인 경로가 아니라 우연히 알게된 계기를 통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 의원과 정부는 이미 세 차례 폭로와 해명전을 치른 바 있다.
심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제의 재정접속시스템 시연을 예고한 상태다. 보좌진들이 불법적인 경로로 자료에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폭로와 해명을 주고받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심 의원의 경우 남북정상회담 시 식자재 제공 업체 정보 등 민감한 보안 정보까지 내려받았다고 기재부가 밝힌 상태다. 여당은 심 의원이 확보한 자료의 불법성 문제를 성토하는 대정부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심 의원 문제를 놓고 자칫 여야 간 고성이 오갈 가능성도 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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