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측은 아직 대북 제재 완화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제재 완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의견 일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뉴욕 회동에서 제재 완화를 검토했는가’라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제재 논의에서 미국 목소리가 핵심적”이라며 ‘제재 완화 검토는 섣부르다’는 미국의 입장을 재차 설명했다.
앞서 이도훈 교섭본부장은 제73차 유엔총회 기간 뉴욕을 방문해 비건 특별대표와 세 차례 회동을 갖고 비핵화 관련 구체적 방안을 협의했다. 강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합의가 있었고 북한에 대한 상응조치가 될 수 있다”며 “선언 내용에 따라서 북미 사이에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대정부질문에서 평양정상회담의 성과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비핵화가 진전이 없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까지 합의하고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끌어냈다”며 “이 기초에서 미비점을 뒷받침하려는 노력이 국회에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이명박 정권 동안 4번의 핵실험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1년 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다”며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큰길에 함께 나가자”고 말했다.
안상수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핵 폐기에 대한 북한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데 종전선언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며 “북미 협상 타결이 안 되면 결국 유엔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고 판문점선언 협의 사항이 무용지물이 될텐데 국회에 비준해 달라는 건 앞뒤가 안맞는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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