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산림관련 일자리 확대와 규제혁신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산림청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이사회회의실에서 '산림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재현 산림청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산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규제 개선 요청, 중소기업 활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제시됐다.
이중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골재 관련 9개 단체는 “각종 규제로 장기간 안정적인 골재수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소규모 개발지가 많아져 오히려 산림환경이 더욱 훼손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산림골재수급을 원활히 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이를 위해 국가 소유산지 내 공동채석 단지 지정·운영, 연접지역 토석채취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산지 복구비 산정방식 개선 및 산업계 의견수렴 의무화, 도로 등 기간 시설과 토석채취지역 간 이격거리 완화 등을 개선과제로 제출했다.
이와 함께 광업·목재·산업로·유기질비료 분야 중소기업 단체장·업계대표는 국유림 산지 내 부수적 토석 처분방식 개선,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비율 조정, 산림 가꾸기사업 부산물 활용방안 마련, 목재펠릿 난방기·보일러 보급 지원사업 연장 요청 등 22건의 정책과제와 개선사항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과 산림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에 새롭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중소기업들이 골재 수급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지혜로운 해법도 함께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숲 보전과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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