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핵심 인물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처음 발부한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그동안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대부분 기각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검사 출신의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처음으로 영장이 발부됐다. 덕분에 온라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엔 명 부장판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는 많은 네티즌이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력을 검색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이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을 대상으로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고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이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사용한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이번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 명 부장판사다.
명 부장판사는 주거 안정의 가치가 중요하며 증거 자료가 주거지에 있을 개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명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1998년 수원지검 검사로 부임한 뒤 서울동부지검, 청주지검 등에 근무했다. 2009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으로 임용 됐으며 이후 수원지법, 서울고법 등에 근무하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재판부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초 3명이던 영장 판사를 4명으로 늘리면서 명 부장판사도 3일자로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시켰다.
법원 안팎에선 명 부장판사 합류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왔다. 법원은 영장전담 재판부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검찰의 계속된 영장 청구를 매번 기각할 수 없어 검찰 출신 법관에게 영장 심사를 맡기는 방식으로 ‘출구전략’을 세웠다는 해석도 나왔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범위를 ‘차량’으로 제한하고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 수사도 ‘사무실’과 ‘주거지’로 한정했지만 검찰이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한 이후 처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때문에 이번 영장 발부로 대법원 수뇌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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