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5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3만5000여명이 범죄를 저질러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 및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 3만5805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자체 공무원 중 범죄를 저지른 숫자는 5636명으로 전년도 5894명보다 조금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3년 4220명보다는 1.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는 범죄 공무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가 지난해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다.
김영우 의원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할 공직자들의 일탈을 줄이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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