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최근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 정보 열람·유출 사태가 국회 파행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29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돼선 안 된다”며 “이미 양측의 고소고발 사태로 번진만큼 법률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의 발단인 심 의원 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추가적 폭로를 멈춰야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비쳐지거나 한국당이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압박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의 비공개 정부 예산 정보 열람·유출 논란은 청와대, 정부와 자유한국당 간의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심 의원 논란에 대해 ‘국가기밀 불법탈출사건’이라며 국회 윤리위원회에 심 의원 징계 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심 의원과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심 의원 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은 전날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방문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는 면담을 갖기도 했다.
청와대·정부·여당과 제1야당의 양보 없는 대치 속에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는 물론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일정엔 빨간불이 켜졌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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