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노후소득보장에 있다”며 국민연금의 명목·실질 소득대체율 향상과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또 11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6대 요구 발표 및 사회적 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이 발표한 6대 요구안은 ①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적 명문화 ②소득대체율 삭감 중단 45% 유지(1단계) 및 50%까지 인상(2단계) ③사각지대 해소와 가입기간 연장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④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⑤기초연금 강화 ⑥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다.
민주노총은 “자본과 보수진영은 연일 기금고갈론, 용돈연금론과 보험료 폭탄을 운운하면서 ‘기금고갈 공포 마케팅’ 등으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는 재정안정화가 아니라 노후소득보장에 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둘 중 하나를 강화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강화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6대 요구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6대 요구의 관철을 위해 11월에 국민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 관계자는 “11월 21일로 총파업 가안이 나왔다. 오늘 내로 정확한 날짜가 결정될 것”이라며 “다른 노동 이슈들도 있지만 국민연금 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를 요구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연금)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문장을 법으로 명문화하라고 제안했다.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득대체율의 향상도 요구했다. 우선 갈수록 줄어드는 소득대체율을 멈춰 45%로 유지하고 향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와 사용자의 부담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내실화하라고도 요구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도 촉구했다.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연금개혁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대표자회의내 연금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근 악화돼 6대 요구안을 실현하는 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연금 기본 수익률은 단기적으로 악화될 수 있다”며 “국민연금 수익률 문제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나 일본 등 글로벌 연기금의 현재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현재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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