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의 계속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이 논란인 가운데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 발부율이 80%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2018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총 3만5126건이었고 이 중 2만8400건이 발부됐다. 기각된 영장은 6739건이었다.
발부율은 80.9%로 2015년 81.9%, 2016년 81.8%에 비해 소폭 하락한 수준이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좀 더 높았다. 전체 청구 20만4291건 중 18만1040건이 발부돼 발부율은 88.6%에 달했다.
법원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한 건을 포함, 구속·체포·감호·압수수색 영장 및 감청유치장·통신제한조치허가서·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등을 모두 합산한 영장 청구 사건은 지난해 총 39만 6698건에 달한다. 이 수치 자체는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한편 검찰이 수사 중인 사법농단 사건 관련 영장의 발부율은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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