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30대 남성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질주했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5월 5일 오후 4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후 도주하려고 시도했고, 경찰관이 이를 저지하자 차에 매단 채 그대로 질주했다.
A씨는 20m가량 그대로 내달렸다. 그 때 한 시민이 도주로를 자신의 차량으로 막았다. A씨는 차를 세웠고 뒤 따라온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관은 무릎 등을 다쳐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 모두 5차례나 벌금형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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