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및 구치소 내의 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25일 공개한 <교정사고 발생 현황(2008~2017)>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 사고는 2008년 649건에서 2017년 908건으로 1.5배나 늘었다.
교도소 내 자살과 방화 사건은 줄어드는 추세지만 폭행치사상, 직원폭행 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08년 401건이었던 폭행치사상 건은 2012년 373건까지 줄었으나 2015년 491건, 2016년 480건 2017년 455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추세다. 직원폭행 건도 2017년 73건을 기록해 전년도(44건)에 비해 증가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증가와 교정시설 부족에 따른 과밀수용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수요정원은 4만 7820명이고,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 7298명으로 수용률이 120%에 달한다.
법무부는 8개의 교정시설 확충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11개의 교정 시설을 추가로 신축 및 증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님비현상 등으로 추진이 쉽지 않아 가석방 확대, 각종 유예제도(기소․선고․집행 등) 활성화 등 수용인원을 줄이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논의 중이다.
주 의원은 “폭행치사상, 직원폭행과 같은 악질 교정사고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교정시설 과밀수용과 이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감독․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예산을 적극 확보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우삼 기자s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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