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A씨(36)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짧지 않은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10분쯤 제주시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무사증 입국제도를 이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허가 기간을 넘겨 국내에 체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판결 확정시 A씨는 중국으로 강제 출국조치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등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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