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검찰이 심재철 한국당 의원실을 주요 국가재정정보유출혐의로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야당 탄압을 넘어서는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석호 한국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검찰이 지난 21일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며 “사안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어떻게든 야당에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압수수색 후)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 김의겸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 ‘아이들 손버릇’ 운운하며 조롱했다. 왜 그리 치졸한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적폐’라는 이름의 정치탄압을 전가의 보도 삼아 휘둘러온 행태의 연장선”이라며 “더구나 추석 명절을 목전에 두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개탄스럽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정부의 ‘내로남불식’ 태도를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박근혜정부 관련 기밀문건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일을 거론했다. 당시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 문제,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등 검찰의 ‘박근혜정부 적폐 수사’ 관련 내용이 담겨있었다.
강 의원은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하나씩 토해내는 ‘마법의 캐비닛’ 문건을 기억하냐”며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법치를 훼손시킨 점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인과 다른 생각을 말살시키고야 말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극단적이고 폭력적인 인식은 다양한 가치관의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또 “심 의원에 따르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 입수 문건에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주요 부처들이 예산 지침을 어기고 사용이 금지된 영역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들이 무수히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인가정보 유출이라고 호도하며 검찰조사로 본질을 덮을 일이 아니다. 본질은 문재인정부의 불법적인 예산사용 의혹과 정부 재정시스템의 허술한 보안 관리”라고 강조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은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하는 폭압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정부 인가를 받은 정당한 자료를 입수한 일에 대해 정부는 검찰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강행했다”며 “자료수집은 정기국회 국정감사의 기본이다.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본연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당 탄압을 넘어 대의 민주주의 말살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가 이번 사안에서 불법적인 사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일에 대해 제발 저리는 격으로 검찰을 동원해 겁박하고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행태이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폭거”라고 정의했다. 이어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점검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이고, 납세자인 국민들은 사용처에 대한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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