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0시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지난해 7월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될 당시와 같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손에는 가벼운 서류 봉투 하나를 든 채였다. 그는 취재진에게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떠났다.
조 전 장관이 구치소를 나서는건 두 번째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됐다가 같은해 7월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올 1월 열린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날 석방은 2심 선고 후 8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일단 조 전 장관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대법 판결에 따라 재차 구속될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되면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된다.
블랙리스트 혐의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앞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추명호(이상 구속)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씩 합계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또 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조 전 장관이 이에 연루된 것으로 나올 경우 추가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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