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두고 벌어진 여야간 공방에 청와대가 해명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심 의원은 5선 의원이고, 국회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심 의원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내려받은 예산 정보 수십만건을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는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인 정보통신망법·전사정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며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꼬집었다.
앞서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민감한 예산정보 수십만건 내려받았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관련자를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기획재정부 측 고발을 받아들여 21일 오전 심 의원 측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심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30여개 정부기관의 자료 및 특수활동비 세부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 측은 국정감사 활동을 방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민주당의 재정정보분석시스템 자료 유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감을 위해 디브레인은 의원실에서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접속했으며 자료 검색 및 열람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재정정보원장 등을 맞고발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불법적인 예산사용 내역을 감추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는 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어떠한 흔들림 없이 정부의 불법예산 사용 내역을 국민 앞에 낱낱히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 압수수색이 벌어지는 심 의원실에 찾아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에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도를 넘은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 편들기’라는 논평을 내고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김용태 사무총장까지 (압수수색 저지에) 동원됐다”며 “두 전직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국회부의장이라고 새삼 특별대우를 받아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해서 치외법권일 수는 없다. 오히려 더욱 철두철미하게 법을 지켜야 하는 곳”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논평과 더불어 심 의원 측 의혹에 브리핑 자료를 내 해명에 나선 상태다.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수행원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해서 확인했더니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다’는 심 의원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심 의원 측이 문제제기한 지출건은 정상적인 집행 건이다. 카드 승인 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의 오류고,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을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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