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2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이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알 수 없게 한다. 태극기를 달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시종일관 김정은 대변인 같다. 대변인을 넘어 기쁨조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측에서 비핵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에도, 남북 군사합의에서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서해 NLL을 김정은 원하는 대로 합의해줬다. 비행금지구역 강화로 우리 측의 정찰능력을 무력화시키고, DMZ 내 GP(Guard Post)도 철거한다고 합의했다. 육해공 모두 무장해제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들은 20일과 21일 보도에서, 평양 남북 군사합의 내용 중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우리 측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공중·해상 전력 합의 내용에서 북한 측 입장을 수용해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야권에서도 ‘한강 하구 공동 이용(한강 하구 70㎞구간 선박 자유 항행)’ ‘동서해 완충 수역(해상 적대행위 금지)’ 등을 주로 지목하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비핵화를 언급했더라도 실질적 이행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무부도 평양 남북정상회담 합의 내용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핵시설 폐기와 관련해 언급한 ‘미국 측 상응조치’를 묻는 말에 “비핵화 전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비핵화가 우선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도 해당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오죽하면 미국 국방부 대변인조차 환영하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논의하겠다’고 하겠느냐”라며 “평화유지와 자유통일의 축인 한미동맹을 깨고 ‘우리 민족끼리 얼싸안고’ 적화통일이라도 하겠다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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