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최고의 추석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정 구청장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지금까지 전국 방방곳곳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삶의 터전에서 속수무책으로 쫓겨나는 피해를 당했다”면서 “지난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드디어 통과돼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임대료 때문에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앞두고도 불경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고에 시달리시던 많은 국민들께 오랜만에 전해진 기쁜 소식이며 최고의 추석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기한이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고, 권리금 보호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
‘젠트리 구청장’으로 불리는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 왔다. 지난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성동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제정했고, 상생협약 체결, 안심상가 조성 등 선도적인 대책들을 선보였다.
전국 47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이기도 한 정 구청장은 “지방정부에게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 권한을 부여하는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제정을 위해 협의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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