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의 합의 내용들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속도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21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이 정말 핵을 포기하고 평화체제를 이행하는 것은 저도 원하는 정말 간절한 부분이다. 하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이후에도 우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평양 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디테일이 없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서 보유한) 핵 리스트를 신고하는 것이다. 이 신고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검증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나 의원은 “처음에는 정부여당 측에서 고르디우스 매듭 끊듯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고 했지만, 이제는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단계적 타결 얘기를 하고 있다. 문제는 비핵화 속도와 남북교류·관계 등의 속도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자기 핵을 그렇게 쉽게 내놓겠나. 핵을 내려놓지 않으면 못 살겠다 할 때 내려놓을 것인데, 북핵이 우리에게는 위협이 안 된다는 가설은 잘못된다고 본다. 실제로 여러 회담에 있어 북에 끌려가지 않았나”라고 주장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박했다. 그는 “북한은 지금까지 계속 (협상 내용에 있어) 양보해왔다. 이번 선언에서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것은 대단한 것이다. 미국이 나서 종전선언을 해줘야 김 위원장도 자기 내부의 지배 엘리트들을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며 “있는 무기 다 내려놓고 평화협상에 나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비핵화는 목표가 아니라 남북이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하는 것의 과정이다. 이번 평양 회담으로 남과 북은 사실상 불가침 선언을 한 것이기에 (북한은) 남한에 핵을 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나 의원은 “중요한 것은 비핵화 뒤에 이뤄질 북한의 체제개혁과 개방이다. 북한이 비정상 국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며 “모든 핵을 샅샅이 다 뒤지고 없는 것 보고 종전선언 하자는 것이 아니다. 중간중간에 협상이야 가능하지만 지금은 속도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경협 등 돈 들어가는 것은 다 한다고 하시는데 비핵화 부문에서는 전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사 기본합의서도 지적하며 “북한은 절대무기인 핵을 들고 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는 우위가 있는 해상·공중 전력을 자발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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